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20일 오후 2시에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6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안희정 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으로부터 도와 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송덕빈·유병국·이종현 의원 등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천안시 출신 유병국 의원(42세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 폐기와 관련 “세종시 수정안 제기 책임자는 국민에게 사과”요구와 세종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 충남도의회가 결의해 주실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그동안 세종시수정안 때문에 보낸 허송세월을 만회하려면 우리 충남도의회에 세종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세종시 수정안 제기로 국론이 분열하여 엄청난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야기 되었음에도 누구하나 사과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음에 또 세종시 수정안과 같은 “아니면 말구”식 정책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한나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를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세종시 수정안을 제기하면서 세종시가 국제비지니스벨트 최적지라고 입을 모았던 사람들이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니까. 또 말을 바꿔서 국제비지니스벨트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충청도민을 뭘로 보고 그러는지 분통터지는 일입니다. 우리 도의회차원에서 국제비지니스벨트의 세종시 유치를 위해서 강력히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유교는 동아시아권의 동질성을 상징하는 문화적 코드로서 충청권은 영남문화권과 함께 양대산맥 중 하나이며,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에 산재한 유교문화재의 체계적, 종합적 정비를 통한 관광자원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대정부 설득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본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특히,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충청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이 필요한만큼 이번 기회에 명분을 가지고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
첫째, 슬레이트 지붕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지금까지 道에서는 농촌 석면문제 및 실태에 대한 통계조사나 기초자료 등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석면문제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담은 농촌 슬레이트 지붕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가의 슬레이트 지붕 교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으므로, 道에서는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농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에 따른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道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서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한옥으로 개량할 시 우선 지원토록 유도하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택개량사업’의 경우 기존 슬레이트 위에 함석으로 뒤덮는 사례와 ‘빈집정비사업’으로 예산을 보조받고는 그냥 공터에 매립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석면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석면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의원은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피해는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임을 감안하여, 道에서는 빠른 시일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번 회기는 이달 20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21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처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