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본부장 성백길)는 2일(수) 오후 충남지방경찰청사에서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철구)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의료기관 불법개설과 장기요양 부당청구 등 안정적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위협을 주는 보험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보험범죄 예방과 단속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 구성과 정례적 운영 △보험범죄 실효적 단속을 위한 수사 기반의 선진화 및 신속 지원 체계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성백길 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국민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K방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보험료 인상 필요성 등 안정적 급여와 재정 운용을 위한 다양한 공단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특히, ‘사무장병원 불법개설’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등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협하는 불법 사례를 소개하면서, 충남지방경찰청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양 기관의 수사공조와 유기적 업무협력을 통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의 실효적 단속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남지방경찰청 이철구 청장은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보험사기와 의료범죄가 예방되고 근절됨으로써 국민 생활이 보다 안전하게 변화되기를 희망하면서, 양 기관 정보 공유와 홍보 역량 결집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의료범죄와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없애고, 안전한 보건 의료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정과 신뢰가 사회제도 운영의 중심이 되는 날이 하루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업무협약을 이행해 나가자고 양 기관이 함께 뜻을 모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는 작년 대전지방경찰청 및세종지방경찰청 업무협약에 이어, 충남지방경찰청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충북지방경찰청 업무협약을 추가함으로써 권역내 보험범죄 단속체계를 완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