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불균형 심화, 원도심활성화 역행하는 결과 초래 될것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장 윤진근)는 지난 3일 대전시의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히대처하고자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중구는 열악한 구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공공요금 절약을 비롯한 경상적경비 절감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재원조정교부금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해 중구의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대전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해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대전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원도심활성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후 전체의원의 뜻을 담아 건의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중구의회는 6일 채택된 건의서에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여건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원조정 교부금 비율을 최소한 현행 68%를 유지하거나, 2010년도 재원조정교부금 산정액 수준인 75%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건의서를 대전시장과 대전시의회 의장앞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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