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상태)는 7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별 ‘2010 회계연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시)는 ‘2010 회계연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곽수천 의원 (동구 제2선거구, 선진당)은 “대중교통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업체의 자구적인 노력의 결여와 관리소홀 책임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산업 단지 내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사업 1,052백만 원 계상과 관련하여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등 기존의 자전거 도로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거주자우선 주차제 확충 사업비 80백만 원 계상과 관련하여 이웃간 다툼 등 시민화합을 해치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 사업인 만큼, 사업시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정현 의원(비례대표, 민주당)은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법정적립목표의 81%인 63,848백만 원만 적립하고 있는 바, 향후 예기치 못한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우선하여 적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교통위험지원금 503백만 원 계상과 관련하여 시에서 사전에 교통량 분석을 잘못하여 지출되는 예산을 ‘교통위험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다른 명칭으로 바르게 표기하라”고 주장했다.

김종천 의원(서구 제5선거구, 민주당)은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차도에 조성한 자전거 도로의 경우,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는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소차가 진입할 수 없어 모래, 먼지 등이 쌓여 심각한 문제가 많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남진근 의원(동구 제1선거구, 선진당)은 “홍도동 과선교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에 시작한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바, 2012년 착공 계획을 앞당겨 시행할 용의는 없나?”며 “용전동 터미널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임시주차장을 확보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대전시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수통골에 대한 조기 주차장 확보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희재 의원(대덕구 2선거구, 선진당)은 “대전 역전지하상가 임대료 수입과 관련하여 지하철이 개통된 이후 손님이 늘어나고, 상가를 임대가 어려울 정도로 환경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수입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의했다. 한편 “택시영상물기록장치 설치 사업비 243백만 원 계상과 관련하여 일시에 전체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지 말고, 일부만 우선설치한 후 성과가 있는지를 판단한 후에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경훈)는 환경녹지국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경훈 위원장 (중구 제2선거구, 선진당) 은 “대전 오월드 입장객 수입보전보조금 25억 1,000만원을 편성 했다”며 “ 도시개발공사는 적자운영에 대해 매우 수동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 적자발생에 대한 오월드 자체의 자구책 강구와 더불어 변화와 혁신유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환경관련분야 사업은 사전에 정확한 데이터와 검증의 필요하므로 대전하수처리장시설 설치사업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근수 의원(유성구 제4선거구, 선진당)은 “동물원운영 적자 보전대책에 대해 강구해야 한다” 며 “시민들이 동물원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있어야 하며 동물원은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대전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설치사업 업체선정 및 발주가 시기적으로 늦어짐을 지적하고 업체선정 등에 있어 타당성 검증을 위한 기술력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하고 전문성이 활용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경 의원(서구 제6선구, 민주당)은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5억8천만 원의 증액과 관련하여 최근 대전지역 수해피해 여부가 있는지 질의했다. 김 의원은 “대전이 수해피해가 심한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항목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예산낭비와 전시성 행정이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국비를 받고 시비도 함께 지출되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현영 의원(대덕구 제1선거구, 선진당)은 동물원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혁신적인 개선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적자에 대한 보전으로 흘러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 의원은 “하수처리장 이전 타당성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처리장에 대전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17억원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꼼꼼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영희 의원 (비례대표, 선진당)은 “산의 날 행사 1억원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 질의했다. 또, 한 의원은 “ 일반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는 행사는 의미가 없다”며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한 시민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옥 의원(비례대표, 한나라당)은 생태계교란식물제거사업으로 1회 추경예산 5,425만원을 편성과 관련하여 생태교란식물의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 및 서식지, 채취방법 등을 질의하면서 제거하는 과정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등 또 다른 자연환경의 훼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영자)는 7일 오전 10시부터 2009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영자 위원장 (교육 제2선거구)은 민간리스(BTL) 부채가 1,282억여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이후 BTL사업계획, 그리고 민간리스부채가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저소득학생에 대한 수업료 지원 기준 및 지원학생수에 대해 서면 질의하고 미납학생들이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수업료를 미납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동건 의원 (교육 제3선거구)은 행안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균형재원 중 교부기준이 변경되어 지역교육부문에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설된 바, 부족한 교육재원을 보충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교육발전을 꾀할 수 있게 교부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인식 의원 (서구 제3선거구, 민주당)은 불납결손액이 매년 증가하는 사유와 43건 22억 2백여만 원의 전액 예산 불용에 대해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 향후 충분한 예산검토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차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대전교육발전의 도움이 되는 용도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권중순 의원 (중구 제3선거구, 선진당)은 재무보고서가 교육청 전체의 재산과 수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복식부기로 잘 되어 있다고 평하고 자산처분이익계정 11억 9천여만 원에 대한 세부자료를 가지고 교육용 기자재 매각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또한 권 의원은 “예산을 절감하고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신중한 매각과 높은 가격으로의 매각해야한다” 고 주문했다. 

최진동 의원 (교육 제4선거구)은 여러 가지 교육청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요구하면서 특히 2009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700억원 가량 발생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2011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도 높게 주문했다. 

오태진 의원 (대덕 제3선거구, 선진당)은 방과 후 학교 사업과 꿈나무 지킴이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층과 주부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는지를 질의하는 한편 선발과정에서의 민원이 문제점으로 나타나는데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달라고 교육청에 당부했다.

 김창규 의원 (교육 제1선거구)은 초등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이 대단히 중요한 만큼 민간위탁교육이 되지 않도록 학교에서 직접 운영할 것과 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Wee-School 설립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교과부지원금 30억원과 지자체와 교육청이 각각 30억씩 부담하여 설립추진단계에 있다”는 답변을 듣고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2010 회계연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 안건을 심사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종선 의원(유성구 제2선거구, 민주당)은 “대전지역 국회의원 수가 광주시 8석 보다 2석이나 부족하다”며 “자치행정국장은 정부 건의안 제출 및 의석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 사업이 성과를 나타내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경식 의원 (중구 제1선거구, 선진당)은 “애초부터 예견된 RMS 구축사업, 시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은 본예산에 편성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시청사 공조시설 예비전동기 구입시 외자물품보다는 국산용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 노후물품 교체 및 신규구입은 당초 편성된 예산을 연간계획에 따라 집행했어야 하는데 상반기 95%를 넘게 집행한 것은 무분별한 예산집행이 아니었나 지적했다.

임재인 의원 (유성구 제1선거구, 선진당)은 유성경찰서 신설에 대해 소관 자치행정국장에게 의지 및 추진경과를 질의했다. 임 의원은 “ 2015년에 신설되기로 기 결정함에 따라 부지확보 및 행안부 동의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며 “ 관심부족일 경우 누락될 수 있어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건의서를 본 회기 중에 발의할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곽영교 위원 (서구 제1선거구, 선진당)은 “시청사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청사 공조시설 예비전동기 설치 등은 추경에 편성되지 않아야 할 예산 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에 다수 편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탈 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은 그들의 고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세터민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