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시가 ‘정치적 쇼’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7일 “총리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지시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사실상 흐지부지 됐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이유로 총리실 질의와 답변 내용을 제시했다.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경과에 대한 질문에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성 의원은 ‘국무총리비서실에 각 부처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경과를 보고 받았느냐’고 서면 질의하자 “고위 공직자 주택 처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논의를 진행한 바 없으며, 관련 자료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린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또 성 의원은 ‘향후 점검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도 “각 기관장 책임하에 소속 공직자에 대한 사항을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점검 계획이 예정돼 있지 않다” 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총리 비서실의 이 같은 질의답변은 정 총리의 지난 7월 지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 성 의원의 주장이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정 총리는 지난 7월 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지만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총리는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 공직자 주택 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 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총리실은 정 총리가 밝힌 다주택 매각 대상이 정부 부처 국장급(2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세부 설명을 덧붙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직 2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1081명에 달한다. 정무직 장차관급을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고 성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성 의원은 18개 정부부처에 ‘2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주택 보유 실태’에 대해 모두 서면 질의한 결과, 모든 부처들이 2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가 누구인지조차 파악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재산등록 공개 대상자(1급 이상)가 아닌 2급 고위 공직자의 재산 보유 현황은 공개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알려고 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자윤리법 침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 고위 공직자 주택매각과 관련해 총리실에서 지침이나 공문이 내려온 바는 없다”고 모든 부처가 공통적으로 밝혔다는 것이 성 의원의 전언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이는 정부 내에서 정세균 총리의 영이 서지 않고 있거나, 정 총리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시가 결국 ‘정치 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김거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