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 23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도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감세 및 비과세를 남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안희정 지사는 답변을 통해 ’08년 이후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으로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비과세 감면세액이 증가해 왔으나 과도한 비과세, 감면제 시행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도 무분별한 감면세액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감면세액 총량제 도입 및 교부세 삭감, 감면율 하향조정 등 감면제도 엄격 운영으로 감면비율을 축소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 道에서도 감면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조례 개정을 억제해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서형달 의원(서천1, 민주)은 충남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역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특히, 충남도내 시군에서 76개의 축제가 개최되었지만 효율성과 성공성 여부에 의문이 간다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재정낭비를 줄이고 독립적인 지역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답변을 통해 도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총 75개(전통민속 13, 문화예술 13, 특산물축제 44, 기타 5) 중에서 국도비 지원축제는 37개이고 나머지 38개는 시군 자체 축제라고 밝히고앞으로 지자체 재정지원 감축, 시군 자체 축제심의･평가제도 도입 등을 권장하고 축제육성위원회 공모 심의로 지원하는 축제 이외에는 도비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철 의원(교육1)은 금년도 학교용지 매입 경비중 미전출된 121억원 조속한 전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의원에 따르면 학교요지 매입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1/2씩 부담하여야 하나 충청남도에서는 2006년 이후 13개 신설학교의 학교용지 매입비 937억원 중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468억원이며 이중에서 347억원은 전출하였으나 2008년 충청남도 교육정책협의회 당시 누락된 4개교 92억원을 포함하여 121억원이 아직도 미 전출 되었다고 말하고 조속한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희정 지사는 답변을 통해 상기 4개교는 2009년 기 개교해 운영, 2006, 2007년 착공 당시 교육청으로부터 전출 요구가 없어 전출되지 못한 사항으로 앞으로 계속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계속된 경기불황으로 학교용지 부담금의 징수가 어려워져 2009년도에 94억원을 징수한데 비해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2억원만이 징수되는 등 전출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편성된 교육청 전출 예산은 53억원이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예상보다 대폭 줄어든 7억원을 전출할 예정으로 나머지는 내년이후 단계적으로 전출할 계획이라고 답변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