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성장동력산업연구회(이종혁, 정갑윤 국회의원)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주관한 2010년 원자력 정책 심포지엄이 2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원전수출과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는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서병수 한나라당 최고위원, 장광근, 임동규. 정태근, 이해주 국회의원, 송명제 박사, 이재환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노대종 상임고문, 김시중 전 과기처 장관, 장순흥 kaist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종찬 한전 해외원전개발처장의 ‘한국의 원전수출 비전과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김태우 두산중공업 고문의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한국의 원전기술’에 대한 주제 발표, 패널 토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곽재원 원장(중앙일보 중앙종합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강경성: 지식경제부 원전수출진흥원장, 장문희: 한국원자력 선임연구위원, 심시보: 매일경제 신문 과학팀장, 정익철: 한국원자력 문화재단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재환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지난해 말 UAE에 한국형 원자로 ‘APR1400’ 4기를 수출하면서 전 세계 원자력계를 놀라게 했다"며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에너지수급 자립을 위해 원자력을 연구한지 50년, 상업용 발전을 시작한지 30여년만에 이룩한 실로 자랑스러운 쾌거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UAE 원전수주를 통해 한국형 원전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세계 원전 수출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국가로 떠올랐다”며 “최근 고유가 지속과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원자력이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한 “특히 세계원자력협회는 2030년 까지 전 세계적으로 430여기의 원전이 새로 건설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그 시장 규모가 약 1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원전수출산업이야말로 우리나라에게는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와함께 “정부는 우리나라가 UAE 원전수주에 성공하면서 원전을 신수출산업으로 육성해 2030년까지 세계원전수출시장의 약20%를 점유하는 세계3대 원전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며 “따라서 오늘 이 심포지엄은 우리나라가 진정한 원전수출 강국이 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여러 발표자와 패널께서도 논의해 주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진정한 원전수출 강국이 되기 위해 해결하고 추진해야 할 여러사항 중 ‘원자력에 대한 국민수용성 증진’이 지속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전도입을 생각하고 있는 나라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원전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수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몇몇국가들은 국민수용성 부족이 원전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저희 재단은 지난 7월 2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민이해 및 수용에 과한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원자력 홍보를 IAEA 와 공동으로 시행함으로써 원전해외수출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나아가 원자력 선진국과는 물론 후발국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 해서 원자력의 다양한 이용과 가치를 공유하고 알리는 데까지 활동을 넓혀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원전수출 산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뚜렷이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아무쪼록 오늘 이 심포지엄이 원자력계 각자의 위치에서 원전수출을 위한 선결과제를 짚어보고 우리나라 원전수출의 비전을 함께 나누어 보는 바람직한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망했다.

이종혁 대표(국회의원)는 “주지하다시피 60년대에 보릿고개 당시 요즘 굶어죽는 북한이나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보다 못살던 시대가 있었다”며 “우리나라가 최근 경제대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신성장 산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늘 이 자리는 선진국 진입 주력산업의 하나인 원전산업을 키우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시 짚어보는 자리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전이 20기가 현재 가동중이고, 전력의 34.1%를 생산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전세계 원전의 20% 수준인 원전 80기를 대한민국이 원전 수출을 통해 이룩한다면 세계시장을 장악하게 되는데 고용창출 효과도 한기 건설당 2만700명으로 엄청나다. 원전은 반드시 키워야 하는 미래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팀장은 “12월 27일은 원전 수출이 확정된 지 일주년 되는 날인데 제2, 제3의 원전 수출이 절실한 입장에서 오늘 이 자리가 시의적절하다”며 “전세계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등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응책으로 전세계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자력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지에서 440기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원자력 비중을 2030년까지 60%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은 경쟁력있는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는 원전 수출 시장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수출전략을 세우고 민관 역량 을 결집해 제2, 제3의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은 “대한민국은 지금 자원과 에너지 부족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 단장은 이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잡기위해 녹색기술개발 설비투자 전력을 다하고 새로이 발굴 육성해야 하는 것이 과제”라며 “녹색성장과 국가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자력 밖에 없다. 원자력에 대한 국가적인 보조가 필요하고 원자력이 후손을 위해 발전해 나가려면 원전 수출이 가속화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찬 처장은 이날 “ 한국의 원전수출 비젼과 시장전망”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2009년 12월 27일 UAE 원전 서명이 있은 뜻깊은 날로 이날 국내외 언론 반응이 뜨거웠고 전세계언론들도 대한민국 원전수주 따낸것을 보도했다”며 “수출파급효과는 원전 4기가 소나타 100만대의 수출효과를 갖고 무형의 효과로 국가의 격이 한단계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UAE 원전 수출로 각국 대사분들이 얘기할 건수가 생겼다고 특히 좋아하고 있을 정도로 원전 국가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며 “UAE 건설현장은 현재 공정이 3%이며 1만5000명 정도의 인력이 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왜 원자력이어야 하느냐는 전망을 보면 저탄소 방출, 에너지 안보, 가격 경쟁력에서 보면 세계 원전 시장 전망이 매우 밝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도 석유를 팔고 그 돈으로 원전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을 정도로 장점이 있는 산업”이라고 소개했다.

김태우 고문은 ‘신성장동력으로서 한국의 원전기술’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를 앞두고 국내 원전 수출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전 기술 국산화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원전 기술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내 원전 건설 추진,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및 학계. 연구계. 산업계의 지속적인 노력 및 협력 강화, 원전사업 인력 육성 강화,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기술 저변 확대 등이 절실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곽재원 중앙일보 중앙종합연구원장이 좌장이 돼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강경성 지식경제부 원전수출진흥과장은 “원전수출과 기술적 과제를 주제로 원전 수출확대를 하려면 기술력. 국력. 외교력이 받쳐줘야 한다”고 강조한 뒤 “시장 요구성에 맞는 상품개발과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 경쟁력 강화로 시장친화적인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시보 매일경제신문 과학팀장은 “원전수출과 해결과제에 있어 원전수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며 “한국 원전을 신인의 마음으로 재정비해야 하고, 국가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수출전략의 다양성을 갖추어야 하고, 핵 폐기물 처리에 있어 핵 리사이클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익철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연구위원은 “원전 프로젝트의 국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및 지역주민들의 위험 인식, 추진주체에 대한 신뢰도, 추진과정의 공정성, 사회 경제적 인센티브, 자발성 및 통제가능성 등이 주요인자로 꼽힌다”며 원전 수출시대에 국민이해와 수용성이 갖는 중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