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 소멸 위험 가중,
공급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방안 필요
세종시국가균형발전센터(센터장 김수현)가 시행한 '정책개발 연구조사'에 따르면 교통, 산업, 주거환경 인프라 공급에 있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담당한 반영운 교수(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는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더 많아진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도권 집중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의 심각성과 함께 청년인구 또한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전 국토의 0.6% 면적인 서울에 부와 고용기회, 권력, 교육 기회 등이 집중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이며 수도권 집중의 원인이 되는 교통 접근성, 산업 및 일자리, 주거 환경 등의 인프라가 지방에도 균형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교통, 산업, 주거환경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에 대한 분야별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교통분야에서는 ▶수도권과 연계되면서지방의교통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 지방도시 내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내버스 완전공영(준공영)제도, 노면전차 등과 같은 신교통 수단 도입 ▶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
산업분야에서는 ▶수도권과영남지역에집중되어 있는 산업 인프라를 개별도시의 특성에 맞게 산업단지 조성 ▶ 생태산업개발 패러다임 도입을 주장했다.
주거환경분야에서는 ▶ 생활권 녹지의 확대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그린 인프라 사업 추진 ▶ 청년 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저출생 및 수도권 집중 문제 극복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