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결과 점검 등 개선방안 논의
대전시의회가 집행부의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논란 현장을 찾아 후속 대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홍종원)는 23일 대전시가 추진했던 '지역거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현장을 살펴보고 지난 18일 발표한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의 미진 여부와 해당부서의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홍종원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대전시의 미숙한 행정절차로 대전시민들께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질책한 부분에 대해 절실히 공감하며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같이 고민하고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행자위는 시 감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행정절차 등 법령위반사항과 관련자의 과실을 확인하고, 특히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특혜 여부를 조사했으나 아직도 특혜시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규명을 요구했다.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중 국비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기에 체계적이고, 누수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출현황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직접 현장을 살핀 뒤 각종 질타를 쏟아냈다. 민태권 의원은 “지난 과오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지만 원상복구와 사업의 차질없는 진행 등 향후 대응방안을 적극 논의해야할 시점”이라며 "충남도와 문체부에 건물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건축물의 전도방지를 위한 구조보강 등 내진설계 보강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문성원 의원은 “소통협력공간은 원도심 활성화와 주변의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다수의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며 "시설개선의 조속한 사업재개와 함께 향나무 등 훼손된 수목의 원상복구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승호 의원은 “중구청과의 긴밀한 협조와 관계회복이 중요하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부속건물의 대수선, 증축 등 건축절차 이행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천 의원은 “공모사업 신청 시에는 시민의 수요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충분히 관련법령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행자위는 소통협력공간 사업의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담당 부서에 요구했다.
홍종원 위원장은 “대전시는 적극적인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해당부서에는 주기적인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차원에서도 건축물의 원형복구와 남은 사업이 무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