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준공영제 투입 예산 6400억...버스회사 살 돈"
대전시가 교통공사를 설립해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김찬술 의원(민주당, 대덕2)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 승객 감소 및 수송분담률은 제자리인 채 시민 혈세만 투입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지난해 버스 운영비 2034억 원 중 버스 요금 1009억원, 유류 할증료 25억 원의 수입금과 재정지원금 1000억 원이다”라며 “운영비 절반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영제로 투입된 예산은 총 6494억 원이다.
그는 “이 돈이면 13개 버스회사 전체를 몇 번을 살 수 있을 금액”이라며 “내 집 마련이 가능한데 목돈 마련이 부담스럽다고 월세 살기 고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타시도 감사원 감사 등에서도 과도한 재정보조금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및 시내버스 공영제를 위한 교통공사 설립을 제시했다”며 “시내버스 공영제를 위해 300~400억 원 가량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2027년 트램 개통과 함께 대전의 대중교통 체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허태정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교통공사를 설립해 일부 버스회사의 방만 경영 문제와 사모펀드에서 시내버스 인수에 투자하는 기형적인 현상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