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 분야 9대 과제에 대하여 제언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설치 및 여·야·정 상설 협의체 운영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성장동력의 저하, 그리고 불공정 경쟁의 지속과 같은 3대 질적인 문제가 상존한다”며 이와 같은 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9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김 위원장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자산 양극화와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세부 과제로는 ▲가구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청년 세대 및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지원 ▲임금격차 완화 및 고용의 안정성·유연성 제고와 기존의 노사문화 및 노동관계법 체계의 개선 ▲경제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성장동력의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혁신생태계의 구축 및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통하여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규제혁신을 통한 규제의 양적·질적 개선 ▲새로운 창업을 권장하는 혁신환경 구축과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등에 대응한 경제체질 개선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AI기반 맞춤형 교육 도입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경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각 부문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통합의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부 과제로는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혁신형 자영업 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재정운용의건전성과 효과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에 국민적 신뢰 회복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