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제천시, 충북도 북부출장소 무용론 심각
[김병호 칼럼] 제천시, 충북도 북부출장소 무용론 심각
  • 충청뉴스
  • 승인 2021.11.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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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에 들어서는 방사광 가속기로 충북은 바야흐로 제2의 전성기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충북 제천, 단양 등 북부권역은 인구감소로 각종 지표에서 소멸을 경고하는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김병호 대기자
김병호 대기자

청주시 인구는 9월 기준 약 86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좀 있으면 100만 도시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바라보며 환호하고 있다. 하이닉스 등 굴지의 반도체 기업이 청년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고 그 바람에 도심 경기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모양새다.

반면, 북부권인 제천, 단양은 무너지는 상권과 경기침체로 인해 시민들이 벼랑 끝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활력소를 찾지 못한 지자체가 힘겹기만 한 처지다.

사정이 이러니 해마다 선거철이 되면 제천, 단양지역은 ‘북부권 소외론’과 ‘강원도 제천시’란 이야기가 이슈로 부각 되곤 한다.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충청북도는 제천시에 북부출장소를 마련했다. 작은 주민센터 규모로 ‘북부권 발전포럼’과 같은 일 들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시민 달래기용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

충청북도는 민선 5기 공약 사항으로 지난 2011년 제천시에 북부출장소를 설치, 업무를 개시해 현 청사로 2015년 이전했고 무려 10년째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 쇼에 불과한 것 같다. 현재 북부권의 삶이 좀 나아졌는가? 아니면 충청북도가 북부권 경기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역정을 낼 질문이다.

북부출장소 무용론은 이미 알만한 시민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다. 북부출장소가 하는 업무는 태양광, 산림, 환경, 건설업, 광업 등 청주 도청까지 가지 않고 제천, 단양 시․군민들에게 행정 편의를 도모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태양광 패널을 산지에 무차별 가설해 비만 오면 붉은 황토물이 흘러 농경지가 침수되고, 산천은 황폐해지고 있으며, 석회석 광산과 일반석 광산은 무차별 산지를 훼손하고 있다.

환경은 광산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분진, 오니 등 대기환경 보전법을 위반하고 있어도 그 업무는 시군에서 지도 단속할 사안이고 우리는 모른다며 떠넘겨 버린다. 건설, 광업 등도 불법으로 시공, 굴착, 훼손된 곳이 취재해 보면 즐비하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예컨대 제천시 두학동 쪽과 단양군 매포 일원, 시멘트 공장 채석장 일원, 등은 그야말로 환경법 치외법권 지대나 다름없다. 부근 침엽수, 활엽수 구분 없이 희뿌연 분진이 소복 쌓여있는 곳이 즐비하다.

사정이 이런데 충청북도 북부출장소가 제천, 단양 시․군민들에게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될 것 같은가? 민원인이 전화하면 불친절도 수위를 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위반이다, 충북도청에서 내려오신 귀하신 분들이라 그런지 따지고 덤벼들며 나이 드신 어르신도 막 몰아붙인다.

물론 일면이겠지만 북부출장소는 있으나 마나 한곳이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자체 진단이 절실하다. 14만이었던 제천시 인구가 현재 약 13만, 3만 정도 유지되던 단양군 인구가 약 2만 8천으로 추락하고 있다. 충청북도는 어떤 대안을 제천, 단양 시․군민들에게 제시할 것인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충북도 수장으로 자리할 인물은 우선 충북 북부 지역부터 다듬고 넘어가자. 북부출장소 같은 행정 뻐꾸기 둥지는 난방비만 소모할 뿐, 제천, 단양 시․군민에게 행정 정체성을 심어주기엔 역부족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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