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곽영교 운영위원장은 29일 강원도의회 주관으로 개최한 제8차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한 취약계층의 빈곤층 전락방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 국비 지속 지원을 건의를 가결됐다고 밝혔다.
곽영교 운영위원장(자유선진당, 서구 제1선거구)은 이날 회의에서 2009년 6월부터 추진해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 2012년에도 국비지원을 지속해달라고 건의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시적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한 희망근로사업 종료 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해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2012년도 행정안전부의 국비확보(1,024억원 요구 중 532억원 반영)가 대폭 감소됨에 따라 사업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전시의회 곽영교 운영위원장은 “비록 우리나라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대상자인 차상위 계층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소득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역의 실업률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률을 고려할 때 사업이 중단될 경우 기초생활권 보장이나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할 수 있는 등 지역에 극심한 혼란이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곽영교 운영위원장은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만으로 지역 내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제공사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너무 열악해 2011년 수준의 국비 지속 지원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비 지속지원 건의의 건’은 10월 개최하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해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