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건축·교통심의 한번에 충남도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경관·건축·교통심의 한번에 충남도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실시'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2.08.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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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도가 그동안 개별 건으로 심의·접수한 경관·건축·교통심의를 통합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를 실시한다.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홍보 포스터

이번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로 행정절차가 대폭 개선되고 심의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고 23일 도는 설명했다.

심의 전 이뤄지는 사전검토 절차도 공동으로 추진해 오류를 사전에 발견함으로써 본심의 시 재심의 건수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심의 신청서류는 서류작성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 감소를 위해 본심의 서류보다 대폭 간소화했다.

도는 경관·건축·교통 분야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위원회 간 상충의견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지연으로 인한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건축도시과 관계자는 “경관과 건축심의를 동시에 받게 돼 민원인으로서도 심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축과 관련한 민원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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