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이필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막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으로 행사 전반에 대한 준비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행사 홍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전 부서가 내 일이라고 여기고 도정 역량을 결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행정부지사는 2024년도 정부예산 확보에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예산실을 중심으로 각 실·국에서 2024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라며 “ 사업발굴에 많은 고민이 있으나 도의 미래먹거리 창출 원활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 발짝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예타면제’ 요건이 강화되고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규모가 크고 의미 있는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단계에서 국비 증액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력하는 등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 국비 확보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정부가 재정 투입 사업을 예타 면제로 추진하면서 혈세를 낭비했다고 판단, 대형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13일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사업의 경제성 평가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예타 면제 요건을 분야별로 구체화해 국가재정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는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라도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의 세부 산출 근거가 있고, 재원 조달·운영계획 및 정책 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만 예타 면제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