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이 오히려 과기분야 우수연구자들을 떠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진행된 53개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비용을 절감하는 혁신은 하수 중의 하수”라고 이같이 질타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공공기관별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350개 기관의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를 삭감해 예산 효율화를 추구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같은 혁신안이 오히려 과기분야 출연연에 근무 중인 연구자들이 민간으로 떠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혁신의 결과인 것이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 자체가 혁신은 아니”라며 “우리가 해야 할 혁신은 현장에서 국가적 전략적 목표에 따라서 어떻게 과기분야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연구현장을 활성화시키고 연구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혁신을 진행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공공출연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회적 보상 금전적 보상 명예 자긍심이 매우 높았다”면서 “연구자들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혁신인데 비용절감, 자산매각, 복지축소만 갖고 혁신을 하자고 하니 젊은 연구자를 비롯해 많은 훌륭한 연구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겠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공공기관 연구기관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혁신”이라며 “과기부 장관께서 자신한테 주어진 여건 예산 속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안된다”며 “기재부와 확실하게 협의해서 답변해달라”고 주문했다.
실제 이날 국감장 앞에는 공공출연연 연구자들로 이뤄진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과학기술에 장기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공공기관혁신이란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연구인력을 감축하고, 연구할 수 있는 조직을 축소하고 연구할 때 필요한 경비까지 삭감하려 한다”며 “과학기술인을 홀대하고 연구를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무지성은 결국 국가발전, 경제발전의 퇴보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 자리에서도 조 의원은 “연구현장에서 연구에 힘 써야할 분들을 이런 곳까지 오시게 만들어 죄송하다”며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안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