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가 최근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자금 경색 사태의 후폭풍을 대비해 고강도 리스크 관리에 착수했다. 1조 원에 가까운 지방채와 1400억 원 규모의 보증채무가 그 대상이다.
대전시는 28일 "강원도 보증채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과 법원 회생신청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고 시의 보증채무 지방채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올 연말 기준, 지방채를 9981억 원 규모로 추정했다. 지방채 증가로 인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8년 10.2%에서 올 연말 13.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지방채 급증 이유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꼽았다. 그러나 시는 8대 특·광역시 2021년 평균 채무비율 16.4%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위험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보증채무도 특별관리 대상이다.
작년 기준, 시 보증채무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에 1400억 원이 있다. 시는 채무상환 기한(2031년)까지 통행료 수익으로 매년 채무원금을 상환할 경우 잔여 원금을 999억 원으로 예상, 채무이행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승태 시 예산담당관은 “대전시 채무가 코로나19 대응과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와 계획적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들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채권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