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레고랜드 사태 철저히 대응 주문
[충청뉴스 김정식, 권상재 기자] 대한민국 채권시장을 뒤흔든 ‘레고랜드 부도 사태’와 관련해 충남도는 자금 조달사항 등 추진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한다.
레고랜드 부도 사태는 지난 9월 28일 강원도가 레고랜드 시행사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회생 신청으로 시작됐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의 7년 동안의 개장 지연으로 사업비가 필요했고,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한 후 2,0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지자체가 지급보증한 채권은 채권시장에서 최고 등급인 A1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경영이 악화된 강원중도개발공사를 회생 신청 함으로써 강원도가 보증한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최종 부도 처리됐다.
강원도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자 김진태 지사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후 12월 15일까지 2,050억 원을 상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도 채권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50조 원을 유동성을 목적으로 공급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재정, 금리 인상 정책과 정반대의 행동을 취한 것이다.
이에 충남도는 지방채 등 재정 불안 요소 및 대규모 투자개발사업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1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급보증이 없으며, 천안시가 천안BIT일반산단 사업의 지급보증이 있지만 성실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천안BIT산단 산업 용지는 100% 분양 완료했으며 내년 4월부터 상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미래 우발채무 등 채무관리에 철저히 임할 것이며, 충남개발공사 대규모 개발사업인 계룡 하대실, 공주 송선·동현지구,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 부지 등 공사채 발행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 및 관리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레고랜드 사태에 도가 철저히 대응하고 예의주시할 것을 실·국·원장들에게 지시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김태흠 지사는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해 지역발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점검 결과 도의 지급보증은 없으며, 천안시가 산단조성 관련 1,105억 원의 지급보증 섰지만, 상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다시 한번 도 차원에서 시·군을 포함한 지방채 발행현황을 점검하는 등 지방채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무엇보다 도내 대형개발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충남도는 지방채와 채무가 적정수준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임지열 재정지원팀장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의 세금을 갖고 운영한다. 그렇다 보니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그렇지만 지방채가 전혀 없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지방채라는 게 주로 항구적 이익이 될만한 사업에 투입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정부에는 확장재정 정책 기조가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재정안정화기능을 강조하다 보니 사업 순기를 조정한다든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하지 않는다”며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 좀 아껴서 그 재원을 갖고 지방채를 상환하라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도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와 채무는 1조 2,000억 원 정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