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박경귀 아산시장이 23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충남지방정부회의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에게 교육청 교육지원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열린 민선8기 1차년도 제3차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 아닌 아산형 교육지원 모델을 만들겠다고 교육청과의 결별을 선언했다.

박 시장은 “아산은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다. 그러다 보니 학교설립이라든지 교육운영과 관리 지원사업에 교육청이 시에 지나친 부담으로 전가됐다”며 “교육의 본질적인 사업에 대해 모두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지방교육재정기금으로 약 1조 천억 원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도는 빚이 5천억~6천억 원이 있는데 교육청은 1조 천억 가까이 쌓여 있다”며 “문제는 민선7기에 시·군이 잘못되게 매칭된 것이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급식비 같은 경우 2천 8백억이 소요되는데 1,400억은 급식비고, 1,200억은 인건비, 200억은 운영비다”며 “이 부분을 민선7기 때 5:5로 하자면서 우리가 급식비를 처리하고 인건비는 교육청이 하기로 했는데 그 비용은 중앙에서 내려오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비 1 시·군 2 교육청 7로 내가 바꿨다. 도비는 340억 아꼈고, 시·군은 510억 아꼈다”며 “이와 관련해 몇몇 사람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마치 내가 애들 급식비를 줄인 것처럼 말했다”고 억울함을 토했다.

김 지사는 유아보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3세에서 5세 아이들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비용이 교육청에서 내려오고 민간유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다”며 “민간어린이집은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유치원 다니는)아이들도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63억 더해서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무상보육으로 이뤄냈다”며 도 교육청이나 일부에서 마치 보육료를 지원 안 해줘서 보육정책에 큰 지장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 정책적인 차원에서 기초단체나 광역단체가 지원한다. 국세·지방세에 교육세가 포함돼 있다”며 “그거 걷어가 그대로 아무 말 않고 1년에 3천몇백억을 교육청에 넘긴다. 도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펼치는 와중에 부족하면 (교육청이) 지원해야지 1조 천억 원을 쌓아놓는 부분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시·군에서 이 문제를 합의할 필요도 없다”며 “도와 도 교육청이 협의한 부분에 따라서 가면 된다”고 힘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박상돈 천안시장도 합세해 “우리들도 현실적으로 큰 압박 받았다”며 “이번 지사의 결단에 대해서도 수치상으로 감사할 대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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