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보고서 체계적 관리, 일상감사 추진 등 제안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이 “각 실과의 지방보조금 관리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진 의원은 최근 제24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이같이 밝히며 지방보조금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정산보고서’에 대해 언급하며 “공공미술프로젝트가 국가 매칭 사업이긴 하나 그에 대한 운영, 사후관리 등은 아산시가 해야 할 부분”이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후평가 단계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정산보고서의 감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만하게 관리되는 정산보고서가 일관성 있게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내부거래, 인건비, 원천징수, 보조금의 유용을 철저히 관리해 투명성 확보에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화유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증빙자료도 없이 제출된 정산보고서를 지적하며 “자료 제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보조금 매뉴얼도 숙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지방보조금 자체 심사 시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항목이 적정하게 구성돼야 한다”며 “객관적 검토를 위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니, 심사 기준의 객관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상위법과 행정안전부 관리 기준에 따라 보조금 사업 진행 시 일상감사를 통해 사업 단계별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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