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차호성 판사, 3년 연속 우수법관 선정
대전지법 차호성 판사, 3년 연속 우수법관 선정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3.12.20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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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협회 2023년도 법관 평가 결과 발표
우수법관 19명, 하위법관 2명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지법 차호성 판사가 3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방변호사회는 대전변호사회 관할 법원들에 소속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법관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전국 법관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하여 총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결과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85.62점으로 지난해 84.77보다 약간 높아졌다. 90점 이상 법관 은 19명으로 전년 15명에 비해 4명 늘었다. 70점 미만의 하위법관은 전년 5명에서 2명으로 감소했다.

우수법관 19명은 대전고법 장정태·김병식 판사, 대전지법 황재호·차호성·오명희·박숙희·김지영·구창모·나상훈·심우성 판사, 대전가정법원 윤정운·박태수 판사, 서산지원 박상권·김용찬 ·김수정·강문희 판사, 홍성지원 양시호·남성우 판사, 천안지원 허미숙 판사다.

특히 대전지법 차호성 판사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우수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협회는 재판을 진행함에 품위 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평가했다.

하위법관은 2명으로 재판 진행 시 고압적이고 짜증 내는 태도, 당사자를 무시하는 발언, 소송 지연, 한쪽에 편파적인 진행, 조정을 강요하는 등을 이유로 선정됐으며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관평가결과는 소속 법원장, 대법원장과 각 법관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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