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집중 현상 또한 저출산에 대한 큰 문제"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박정현 부여군수가 저출산 정책에 대해 “미혼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바꿔야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박 군수는 14일 오전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업무협약’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결혼한 부부는 어느 정도 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미혼자에 맞춰 출산으로 이어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과거에는 다 같이 힘들어서 출발선이 같아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었다. 지금은 신분상승의 기회가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라며 “지금 젊은 세대들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수도권 초집중 현상 또한 저출산에 대한 큰 문제”라며 “사회가 양극화돼 있다보니 지방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민정책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처럼 외국인 계절노동자제도 정도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박 군수는 저출산 대책에서 독일에 비해 프랑스가 성공한 예시를 설명하며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에 대해서도 호적에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일 김태흠 충남지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계획을 밝히며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과감한 제도 개선으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며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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