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사업지구 53개 중 19개 사업 지연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지연되고 있는 사전청약 사업지구 착공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사전청약 사업지구 10개 중 3개 이상 사업이 연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 절반이 본청약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2일 복기왕 의원실에 따르면 복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전청약 진행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계획된 공공 사전청약 사업지구 총 53개 중 19개(35.8%)가 본청약과 입주 시기가 연기됐고, 본청약이 완료된 지구는 10개에 불과했다.
본청약이 완료된 10개 지구 사전청약 당첨자는 6913명이다. 이 중 최종 계약자 수는 3490명이고, 당첨자 중 절반에 가까운 3423명(49.5%)이 중도 포기했다. 사업 지연 등이 이유다.
이달 기준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지구는 수원당수, 의왕월암, 인천계양 등 19개 지구다.
국토부가 밝힌 사업 지연 주요 사유는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법정 보호종 포획 이주 ▲손실보상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연약지반 처리 등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무주택자에 대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주택매입 수요 분산 등을 위해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5월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을 발표했다. 사전청약 후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 문제 등이 이유다.
복 의원은 “사전청약은 사업 지연 문제로 당첨자에게 ‘희망 고문’이 된 게 사실이고,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규 추진을 중단했다”며 “다만, 기존에 발표해 현재 진행 중인 사전청약 지구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와 LH는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당첨자에게 본청약 연기 일정에 관해 상세히 안내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한 행정상 이유로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