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비용 부담을 이유로 하자 보수 의도적 외면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은 2일 “철도시설 하자 보수율이 매우 저조하다. 이는 곧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철도시설 하자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철도시설 관리가 엉성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진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코레일이 유지 보수 업무를 맡은 일반 하자 시설 분야 하자 보수율은 6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98건 중 661건이 미완료됐다.
하자 보수율은 2021년 90.2%였으나 2022년 78.6%로 감소했다. 이후 2023년 25.8%, 2024년 상반기 9.6%까지 급락했다.
하자 보수가 미완료된 661건 중 1년 이상 보수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는 2021년 50건, 2022년 100건, 2023년 336건 등 총 436건에 달한다.
미이행 하자 유형별로는 균열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누수 129건, 백태 119건, 파손 115건, 기타 하자 148건 등으로 나타났다.
철도별 하자 보수율은 고속철도 65.2%(23건 중 15건 완료), 일반철도 61%(1675건 중 1022건 완료)다.
문진석 의원은 유지 보수 의무가 있는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요청에도 비용을 이유로 유지 보수 업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건설(68건), 대우건설(49건), GS건설(35건), DL이앤씨(28건), 삼성물산(26건), SK건설(25건) 등 대형 건설사들이 하자 보수를 미이행하고 있었다.
또 코오롱글로벌(23건), 계룡건설산업(22건), 포스코건설(22건), 삼부토건(20건), KCC건설(20건), 한진중공업(20건), 두산건설(19건) 등도 유지 보수 의무를 외면하고 있었다.
문 의원은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데도, 시공사들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수년째 유지 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며 “시공사들의 안전불감증이 지속되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시공과 유지 보수 업무가 각각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로 이중화되면서, 시공사들이 코레일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도 안전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