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실시한 ‘새만금 SOC 적정성 평가’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국토부가 대통령 심기 경호를 위해 자체 감사를 시행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문 의원은 “사업이 지체되면서 관리비나 금융이자 등 전북도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은 국가 스스로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연시킨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또 문 의원은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에게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평가로 예산은 5000억 원이 깎이고 공항·철도 사업이 줄줄이 지연됐다”며 “그 여파로 지난해 민간투자 8조 8000억 원의 대박 성과가 올해 645억으로 대폭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재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보상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는 제대로 된 계획조차 없다”며 “새만금 공항도 내년에 계획된 1600억 원 대비 632억 원만 반영해 놓고, 국토부가 대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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