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위장결혼을 알선한 일당 무더기 검거
중국 현지브로커와 연계, 국내취업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들을 위장결혼으로 국내입국시킬 목적으로 내국인중 생활이 어려운 자들을 상대로 대상자 13명을 모집 위장결혼을 알선한 국내 총책 등 일당
15명 검거(영장신청1, 불구속14, 수배1)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정식)에서는 중국 현지 브로커와 연계하여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들을 국제결혼으로 위장, 국내 입국시킬
목적으로 내국인중 생활이 어려운 자들을 상대로 “중국 공짜여행과 사례비로 400만원을 준다”며 13명의 희망자를 모집한 다음, 중국동포와
위장결혼을 알선한 국내 총책 이 某씨(남, 42세,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대전시 월평동거주)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내국인 대상자들을
모집한 남 某씨(남, 45세, 상업)와 내국인 위장결혼자 13명 등 14명을 검거하여 공전자기록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국내 총책인 이 某씨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제품 구입차 중국을 자주 왕래하던 중, 2005. 6월경 길림성 심양시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김 某씨(조선동포)로부터 “중국 내에는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한족과 중국동포(조선족)가 많은데 위장결혼을 할수 있는 내국인들을 모집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해 주면 중국동포 1인당 600만원을 받아 400만원은 국내 위장결혼자에게 주고 200만원을 항공료등 경비로 사용하고도 1인당 100만원씩은 남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허락, 서로 해당 국가에서 대상자를 모집, 역할 분담하기로 공모한 다음,
2005. 6월경부터 2006. 3월까지, 내국인 미혼자인 차 某씨(여, 35세, 종업원)를 중국측 알선업자가 소개해 준 중국동포 박 某씨(남, 40세, 미상)와 혼인할 의사없이 허위로 혼인신고하게 하는 등,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내국인 희망자 13명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시킨 혐의다
국내 모집책인 남 某씨등은 국내총책인 이 某씨로부터 주변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혼한 내국인 남녀들을
모집해 오면 사례비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희망자들을 모집하여 준 후, 사례비로 1인당 4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미검인 내국인 위장결혼자 강 某씨의 소재를 추적중에 있으며, 또 다른 유사 위장결혼 알선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