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도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아니며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내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란 것이 윤 대통령의 주장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합법적 결단이라 생각하는 만큼, 조기 퇴진 또는 하야에 대한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는 탄핵소추안 1차 표결 이후 닷새만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였다”면서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야당을 지목했다.
그는 “야당의 탄핵남발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도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을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닌가”라면서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