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호 세종시장 직접 발제, 행정수도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 강조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고철용)가 한국행정학회(학회장 정광호)와 공동으로 「행정수도 세종」 특별 기획 세미나를 개최하여,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9일(화)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세종공동캠퍼스 101동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세미나의 주요 의제는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정립하기 위한 헌법 개정 ▲특별자치시로서 세종시의 법적․제도적 위상 확립을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다.
이는 한국 행정의 중추 기능이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수도로서의 공간적·상징적 기능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민호 세종시장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라운드 테이블 좌장은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맡으며, 토론에는 김찬동 충남대학교 교수, 이수기 중앙일보 기자, 이진수 서울대학교 교수,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로 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하여 국가 중추기관 이전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행정수도 세종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형 국가전략 재편의 필요성과 국가 운영 효율성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정치·경제 분야에서 세종시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고철용 센터장은 “이번 논의는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와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과 실질적 자치분권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학계가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과 위상 확립의 정당성을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전국적인 공론화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도모하여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