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이 검찰의 선거법 위반 사범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찰이 광역단체장 당선자 11명을 비롯해 5ㆍ31 지방선거 당선자 270여명을 입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더기 당선 무효 사태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당별 입건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를 한나라당이 '싹쓸이'한 만큼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5ㆍ3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 지난달 18일부터 선거일 당일인 31일까지 적발한 선거법 위반 건수로도 뒷받침된다.
전체 1304건 가운데 한나라당이 265건으로 열린우리당 160건, 민주당 99건, 민주노동당 27건 등 타 정당들을 압도했다.
선관위는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 가운데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219건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를 취했는데,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서도 1위의 불명예를 떠안았다.
정당별 피고발 건수는 한나라당 42, 열린우리당 21, 민주당 19, 민주노동당 2, 국민중심당 5였다.
유독 한나라당이 검찰의 선거법 위반 사범 수사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엄호성 전략기획본부장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차원에서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당 소속) 선거사범의 위법사항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해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경미한 위반사건을 확대 수사해서 마치 중대한 선거사범으로 모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객관적인 위법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검찰은 한나라당 소속 인사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한나라당 자체조사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확대수사'라는 덤터기를 뒤집어써야 할 판이다.
CBS정치부 이희진 기자 heejjy@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