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공개 서한문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현재 이승원 경제부시장이 서한문을 가지고 대통령실 인근에 도착해 있다고 강조하며, 서한문이 대통령실에 전달된 이후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 서한문 주요 내용 및 최 시장의 입장

최민호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노고에 감사하면서도, 최근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지적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정책 방향과 정합성을 갖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 시장은 "과거 대통령의 해수부 이전 공약 발표 직후에도 국정 비효율성을 이유로 재고를 요청한 바 있으며, 대통령 당선 이후 국무회의 지시 철회, 전재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개 토론 제안 등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대전에서 열린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초청받지 못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아쉬움으로 이번 서한문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해수부 이전에 대한 4가지 핵심 질의

최민호 시장은 서한문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질의를 던졌다.

▲국정 비효율성 및 국가 목표 달성 비효과성 우려 -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북극항로 개설 및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국가 목표 달성에 오히려 비효과적이며, 국정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물었다.

그는 정부 정책의 중추 기관이 모여 있는 세종에 해수부가 위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새로운 조직이나 연구기관을 부산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의 정책적 정합성 -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과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이 어떤 정합성을 갖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이 대통령실, 국회, 모든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의미한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해수부 이전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부산 경제 활성화 목적과 지역 균형 발전의 형평성 - 해수부 부산 이전이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세종을 비롯한 충청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은 간과되어도 되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해수부 이전이 선례가 되어 각 지역에서 중앙부처 이전을 요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형평성 논란과 지역 간 갈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연내 이전 시기 고정의 합리성 - 해수부 부산 이전 시기를 연내로 못 박아야 하는 이유를 질의했다.

최 시장은 "이러한 성급한 결정이 해수부 직원들의 동요, 업무 공백, 사기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수부 직원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충분한 준비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최 시장의 제언 및 요청

최민호 시장은 "서한문 말미에 해양수산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해양 정책의 주관 부처는 특정 지역에 치우치기보다 국토의 중심인 세종에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수부 본부가 세종에 위치하며 기구, 예산, 인력을 증강하고 현장과 조화될 때 해양강국 실현의 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한, "'충청이 이미 혜택을 많이 보았으니 해수부 이전을 이해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은 충청인의 자존심을 훼손할 수 있으니 거두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이 단순한 지역도시가 아닌 국가 행정의 심장부임을 강조하며, 국가 운영의 효율성 확보와 미래세대를 위한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해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을 재고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대통령의 진정 어린 답변을 요청하며 서한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