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내리 물놀이사고 관련, 담당 여성 공무원 피의자 전환
노조 "과도하게 책임 묻는 수사 방향에 깊은 우려"
책임자 색출 아니라 재발 방지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
노조 "과도하게 책임 묻는 수사 방향에 깊은 우려"
책임자 색출 아니라 재발 방지 위한 대책 마련이 먼저
[충청뉴스 금산 = 조홍기 기자] 금산군 천내리 금강 상류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고와 관련해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이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고를 단순한 개인 과실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사고의 본질은 구조적 문제에 있으며, 책임자 색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7월 9일,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참사로 이어졌다. 당시 현장을 수습하던 20대 여성 공무원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공무원은 물놀이 안전사고 담당자로서 관련 조사를 성실히 받아왔으나, 지난 24일 업무상 과실 혐의로 피의자 신분 전환과 함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현장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현재의 수사 방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개인의 노력과 행정 시스템의 한계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난 대응과 안전 관리에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이 분명 존재한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비난보다 성찰과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끝으로 “공직사회의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개선이 절실하다”며,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직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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