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7개 요구사항, 충남도에 지역 발전사업 등 건의
추경 예산 삭감에 대해선 "예산의 독립성 훼손"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가 14일 환경부와 충남도의 대응에 따라 지천댐 건설 찬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돈곤 군수는 이날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군은 지천댐 기본 구상 용역 결과, 군이 요구한 지역 발전 대책 반영을 바탕으로 군민 의견을 들어 댐 건설에 대한 결정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지역에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댐 건설은 반대’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다"며 "군은 댐 건설로 인한 찬반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 사항 7개를 지난해 9월 환경부에 전달하고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회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 올해 4월 사업을 구체화해 재차 건의했고 지난 5월에는 충남도에 대규모 실버타운 조성 등 지역 발전 사업을 건의했다"며 "현재 환경부와 도에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지원은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환경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이다. 환경부에서는 댐 건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조속히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군수는 김태흠 도지사의 추경 예산 삭감 발언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천댐에 대한 입장 표명 지연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예산의 독립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도의 정책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을 하는 것은 지방 자치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함은 물론 예산을 볼모로 청양 군민을 무시하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청양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면, 청양 군민은 충남도민이 아니란 말이냐, 인구 3만이 안 되는 청양은 충남도에서 소외시켜도 된다는 말이냐"며 "충남도에서 인정하는 충남도민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도민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군수는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여부 ▲타 법률에 의한 규제 및 행정 제재 ▲안개 발생 피해 ▲농·축산업 기반 상실 해소 발전 대책 ▲대청댐·지천댐 동시 방류 시 지천 제방 붕괴 대책 ▲녹조 발생 및 생태계 파괴 해소 대책 ▲위 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약속 이행 방안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