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최근 3년(2022-2024)간 자동차세 체납액 평균이 4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징수액 평균의 약 10%에 달하는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평균 자동차세 징수액은 4조 4000억 원 가량이며 체납액은 약 4400억 원으로 약 10% 정도 체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자동차세 징수 현황으로 각 4조 3000억 원, 4조 4000억 원, 4조 5000억 원 가량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체납액은 각 4200억 원, 4400억 원, 4500억 원 가량으로 징수액과 체납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건수의 경우 2022년 11만 4,717건, 2023년 12만 8,555건, 2024년 12만 3,443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높게 나온 2024년에 오히려 전년 대비 5,112건(▼ 3.98%) 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현 의원은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징수는 중요한 과제”라면서 “연납납부액 공제율 인상 등 체납자들의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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