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열린 정부와 여당의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당정회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퍼주기' 오해를 받는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한다"는 여당의 지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방적 퍼주기' 지원이라는 한나라당 등 보수 진영의 거센 비난에도 크게 흔들림없이 대북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날 열린우리당은 통일부와의 예산 당정회의에서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예산 당정회의 브리핑을 통해 "5ㆍ3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방적 퍼주기'가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 시킬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퍼주기' 오해를 살 수 있는 과도한 예산 편성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구체적으로 통일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 중에 남북협력기금이 올해보다 32%, 금액으로는 4000여 억원 늘어난 부분을 문제삼았다.
늘어난 금액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북핵협상이 잘 될 경우 북한에 송전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인데,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면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착수 시점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늘려 놓을 경우 퍼주기라는 인식을 갖게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회담 등의 성과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여당의 의견이었다.
열린우리당은 또 비료나 식량 등 인도적 측면 외의 지원은 남북한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상당 부분 그동안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바와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들릴 소지가 있어, 열린우리당의 이 같은 지적이 여당 대북지원
정책기조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