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3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 국정과제 추진 의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후퇴를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도, 정작 핵심 추진 조직인 국무조정실 산하 '세종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하면서 정책 추진력을 스스로 꺾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종시지원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통합된 이후 인력은 14명에서 6명으로, 예산은 3억 원에서 6천6백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강 의원은 또한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가 지난 2년간(2023년·2024년) 서면으로만 진행되어 실질적인 논의 기능을 잃고 형식적인 보고·점검에 그쳤다"고 비판하며, 이처럼 통합된 조직 운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현실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은 2023년부터 세종시 성과평가 항목에서 '행정수도 기반 완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핵심 지표가 전면 삭제된 점을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부 계획이 평가 항목에 명시돼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렵다"며, 이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후퇴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조성,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을 통해 입법·행정·사법 3부가 명실상부하게 기능하는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를 뒷받침할 국무조정실 산하 세종시지원단의 조직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세종시지원단 인력이 6명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력 확충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살펴보고, 세종시 지원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자 국민주권정부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세종시지원단의 기능을 복원하고, 국회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의 큰 그림을 다시 그려가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정부 추진체계 제도화를 위한 핵심 입법인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형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