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 없었다"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홍성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최선경 산건위원장은 1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군비 6억 8천 2백만원을 삭감했다"며 삭감 배경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본 사업의 정책적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사업 추진 내용 중 홍성천 복개주차장 철거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군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임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의 철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그러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당초 군의회 내부에서는 본 사업과 관련된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 전반에 대한 삭감 방안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성군의회는 군민의 의견과 우려를 예산 심의에 반영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서 2026년도 본 사업 예산 중 군비 6억8천2백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은 집행부를 무조건적으로 견제하거나 사업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책무가 있으며 군의회는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군비에 대해 그 필요성과 시기,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번 군비 삭감은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예산 편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군의회의 최소한의 통제이자 책무 이행임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