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숙의 결여"-"보완하면 될 일" 팽팽
[충청뉴스 성희제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지역 정가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법안의 실효성 등에 대한 입장차를 노출, ‘기득권 다툼’이 점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안 주도권 경쟁은 충청권 민주당 의원들이 새 법안 마련에 나서며 본격적으로 불 붙었다.
당초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의 ‘독무대’였다. 특별법안 역시 국민의힘 발의안 1건 뿐이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10월 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료의원 45명과 공동 발의한 법안에는 통합 특별시의 정체성 및 특례조항 등이 담겨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지난 10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뒤, 계류 중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새국면을 맞은 것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면서 부터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이 행정통합을 위해 적극 나섰고, 출범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중 공론화 ▲2월 법안 처리 ▲6월 통합 특별시장 선출 ▲7월 특별시 출범의 큰 틀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만든 통합안은 재정에 대한 현실적 설계도 없고, 주민 숙의 과정도 결여됐다”며, 법안을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이 새 법안 마련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기존 법안을 보완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그동안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설명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지만 어떤 분은 아예 귀담아들을 생각이 없었고 어떤 분들은 한 1분 서서 듣고 바쁘다고 갔고 이런 상황이 계속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김태흠 충남지사는 “또 다시 법안을 만든다고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며 “필요하다면 법안 심의 과정 속에서 수정 내지 보완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