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세종 이전, CTX(충청권 광역 급행철도) 등 굵직한 현안 추진 가속화
- 세종시 재정 특례 확대 및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마이스(MICE) 산업 육성 강조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올해 시정 운영의 키워드로 ‘거친 파도를 넘어서 넓은 바다로 나아간다’는 뜻의 ‘월파출해(越波出海)’를 제시하며, 세종시를 둘러싼 현안 해결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 시장은 최근 진행된 인터뷰에서 "세종시가 당면한 여러 난관을 ‘거친 파도’에 비유하며, 이를 극복하고 세종시를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전략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비전을 상세히 밝혔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토대인 ‘행정수도 특별법’과 ‘세종시 특례법’의 동시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특별법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수도로 규정하는 근간이며, 특례법은 인구 40만 시대를 맞이한 세종시에 걸맞은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실무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세종 1,200억 원 vs 제주 1.8조 원)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기관 유지 관리 비용을 세종시가 전담하는 특수성을 고려한 재정 보전 대책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사법부 이전과 교통 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는 대법원 세종 이전론에 대해, 최 시장은 대법관 증원을 전제로 “서울 서초동 증설 비용(1조 800억 원)보다 세종시 신축 비용(525억 원)이 훨씬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충청권 광역 급행철도(CTX)에 대해서는 “단순한 광역망을 넘어 세종시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를 해결할 ‘지하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민간 자본의 수익성과 시민 편의를 모두 충족하는 노선 확보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상가 공실 해소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내놓았다. 최 시장은 "상가 소유주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이미 시행한 업종 용도 규제 완화에 이어 대규모 축제와 마이스(MICE) 산업 육성을 통해 유동 인구를 유입시키는 단기 처방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나아가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에 따른 배후 수요 창출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진단하며, 약 3~4년 후에는 상가 경기가 가시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세종시를 미래 모빌리티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레벨 4 수준의 광역 자율주행 버스 운행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와 기술적 보완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최근 화두가 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졸속 추진보다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행정 전문가적 관점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올해는 세종시가 대한민국 행정수도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느냐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이 희망을 품고 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