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장기화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매각 상업용지를 주거 및 공공시설 용지로 전환하는 등 도시 경제 활성화와 시민 주거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송인호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월파출해(月波出海, 달빛이 파도를 타고 바다로 나아감)’의 시정 방향에 맞춘 「2026년 도시주택국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송인호 도시주택국장은 “올해는 행정수도 완성과 미래전략수도 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며, “도시 기반을 선제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행복청·LH와 협력해 그동안 나대지로 방치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하던 미매각 상업용지를 주택 및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전환한다.

이는 상업 기능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상가 공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과도한 인허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시미관 지킴이 우수상가 선정사업’을 추진한다. 자발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상가에는 현수막 게시판 무상 사용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특히 세종시의 정체성을 살려 보도블록과 조명 등에 한글 디자인 패턴을 도입하고, 국립세종도서관 등 주요 건축물을 ‘우수건축자산’으로 추가 등록해 관광 자원화할 계획이다. 한편,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정비 방안을 병행한다.

올해 세종시에는 총 4,740호(분양 4,225호, 임대 515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시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 블록 단위가 아닌 통합심사를 도입하고, 건설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입주예정자가 참여하는 ‘현장 감리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전문익이 유지보수비와 계약 방식을 점검해 주는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서비스’를 시행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시민 편의를 위해 실거래가와 맞춤형 아파트 찾기 기능을 통합한 ‘시민 맞춤형 부동산포털’을 구축한다. 재난 취약지역인 지하차도와 터널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한 기능성 기초번호판을 설치해 긴급신고의 정확도를 높인다.

또한, 온라인 건축심의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인허가 매뉴얼 배포와 사전 상담 제도를 통해 민원인의 불필요한 재방문을 최소화하는 등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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