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철학없는 민주당에 통합 맡길 수 없어"
[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아주 실망이 크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 이양과 관련해 "우리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 8천억원의 항구적 지원과 편차가 아주 크다"며 "우리 요구의 절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은 아예 언급조차 없었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65대 35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권항이양과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경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만 담았다"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이양,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주요 권한은 여전히 정부 부처와 협의 절차를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지사는 "법안의 상당수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과는 천양지차"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명칭에 대해 "약칭에는 충남이 생략됐는데, 인구 규모나 역사성에서 볼때 도민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등 지역별로 통합법이 달라서도 안 된다"면서 "법안이 서로 다르면 갈등을 유발하고 통합이 되려 분열을 촉발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지사는 "자치분권에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자치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이 나서야한다. 빠른시일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