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2일 오후 대전역 서광장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충분한 재정 설계와 실질적 권한 이양 없이 속도전에 치우친 통합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
이날 규탄대회에는 당원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현재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 동의와 명확한 재정·권한 구조 없는 행정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은권 시당위원장은 규탄사에서 “지금 논의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속도를 앞세운 통합이 아니라 재정 지원의 실효성과 실질적 권한 이양, 통합 이후 변화에 대한 책임 있는 로드맵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강조해 왔지만 실제 실무 단계에서는 ‘선 통합·후 보완’이라는 접근이 반복되며 통합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며 “재정 구조와 권한 설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통합을 강행한다면 특별한 이름만 남고 내용은 비어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결국 권한과 재정”이라며 “구호가 아니라 법 조문으로 명확히 담겨야 하고, 시민이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 공개와 참여 구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번 규탄대회를 통해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닌 시민 삶을 바꾸는 구조적 결정임을 강조하며, 충분한 설계와 검증 없는 속도전식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