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23일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에 대해 "전몰자에게 경의와 애도를 품고 참배하는 게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또 "애도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은 헌법 이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원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인만큼 판례가 확정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고측은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것은 "최고재판소가 도망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CBS국제부 김주명 기자 jm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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