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폐지 등 정부의 잇따른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맞서 전국 91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3일 대전 오페라 웨딩홀에서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가칭)’를 출범했다. 이날 협의회는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수도권 이외 지역의 존립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과밀화로 불경제효과가 심각한 수도권 삶의 질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더욱 저하시키고 지방의 발전 잠재력도 고갈시키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령이 규정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해소, 대립과 갈등 대신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한 상생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는 창립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협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지방투자촉진사업중 입지보조금 폐지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산단의 기업유치 등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 ▲법령에 규정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성실히 이행하라 ▲협의회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굳건히 결의한다”라는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4개항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다각적인 언론 홍보를 비롯해 뜻을 같이하는 학계, 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300여명의 회원 및 각계 인사 등 출범식 참석자들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에 미칠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을 같이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가치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