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일, “39년 낡은 헌법의 굴레 벗고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하라”
고준일, “39년 낡은 헌법의 굴레 벗고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하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6.03.11 2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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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단계적 개헌’ 제안에 적극 지지 표명
- “관습헌법의 유령 몰아내고 세종의 헌법적 지위 확립해야”
- 2015년 ‘스쿨버스’ 지켜냈던 절실함으로 세종의 미래 지킬 것 선언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고준일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최근 정치권에서 부상한 ‘단계적 개헌’ 논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개헌의 핵심 과제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고준일 세종시장 예비후보

고준일 예비후보는 이번 개헌 논의를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그

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이 39년간 멈춰있던 대한민국의 헌법 시계를 다시 돌리는 중대한 선언임을 강조하며,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고쳐나가자는 실천적 의지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특히 11년 만에 정상화된 국민투표법을 언급하며, 헌법을 ‘불변의 성전’에 가두지 않고 국민의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비하려는 국회의 노력을 민주주의 수호의 관점에서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의 목소리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대목에서 더욱 간절해졌다. 그는 “우원식 의장이 공언한 균형발전의 가치가 진정성을 얻으려면 그 상징인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 확립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난 2004년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판결을 “시대착오적인 굴레”이자 “성장의 발목을 잡은 낡은 유령”으로 규정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9년 입주를 목표로 대통령 제2집무실 설계가 진행 중인 현재, 세종은 이미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 예비후보는 “현실은 이미 수도인데 헌법적 지위만 모호한 ‘불일치의 시대’를 이번 개헌으로 끝내야 한다”며, 관습헌법의 굴레를 완전히 끊어낼 것을 촉구했다.

선언문의 말미에서 고 예비후보는 세종시를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세종시를 “노무현 대통령의 꿈에서 시작해 시민의 눈물과 땀으로 일궈온 도시”라고 회상했다.

이어 지난 2015년, ‘위원 아닌 의원’이라는 명패를 달고 상임위의 벽을 넘어 아이들의 스쿨버스를 지켜냈던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언급하며, “그때의 절실함으로 이제는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를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고준일 예비후보는 “헌법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한민국의 수도임’을 명확히 새겨넣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맨 앞에 서겠다”며,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개헌의 길을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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