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행정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약속'이며, 정책의 효율성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라는 목소리가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은 11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세종시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결함과 소통 부재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실질적인 협치 회복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세종공동캠퍼스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투명성 부족'을 수면 위로 올렸다. 행복청 주도로 설립된 법인의 운영비 절반을 세종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 상황을 언급하며, "당장 올해만 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는 사전 보고나 설명조차 없었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재정 분담에 걸맞은 실질적인 운영 권한 확보를 강조하며, '지출만 있고 권한은 없는' 기형적 행정 구조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민선 4기 세종시정이 정책의 시급성만을 내세워 법적 절차와 의회의 심의권을 경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농업인 수당 지급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공식 협의 없이 구두 협의만으로 조례를 강행한 사례를 '전형적인 졸속 행정'으로 규정했다.
또한 '이응패스' 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소통하지 않은 채 대대적인 시민 홍보와 사전 접수를 강행한 점을 두고 "이는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하는 '선(先) 공표, 후(後) 승인'의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인사 검증 시스템의 일관성 결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세종연구원장 후보자 때는 진행했던 인사청문회가 사회서비스원장 인선 과정에서는 생략된 점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시정의 신뢰를 담보하는 상시적 제도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의회 사전 보고 체계'의 제도화, 예산 수반 정책의 '절차적 선행' 엄수, 그리고 정무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않는 '예외 없는 인사청문회' 확립이 그것이다.
이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는 세종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걷는 동반자"라며, "정책에 대한 정당한 견제를 행정의 장애물로 여기는 구태에서 벗어나, 투명한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킬 때 비로소 정책의 완성도가 확보될 수 있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이순열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세종시정이 나아가야 할 '원칙과 상식'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