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 ‘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 및 ‘헌법상 행정수도 명문화’ 2대 과제 강력 제안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정부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부지조성 공사 입찰공고’ 실시와 2029년 8월 입주 목표 발표에 대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 후보는 14일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역사적인 첫걸음”이라며, “세종시를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하여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성장 시대의 서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청와대는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식을 세종에서 갖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임기 내 세종집무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공사 진행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5일 부지조성 공사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8월 착공을 거쳐 2029년 8월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 후보는 세종집무실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동시에, 행정수도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강력히 제안했다.
첫째,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다. 최 후보는 “주요 부처의 세종 이전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의 한계로 국정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수도 기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전까지 법안소위 개최 및 지방선거 전 상정·처리를 촉구했다.
둘째,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다. 최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의 종착역은 결국 개헌”임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이다”라는 문장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통령 세종 퇴임식 약속이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영구적인 국가 시스템으로 안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최 후보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조기 건립은 대한민국의 중심축을 세종으로 옮기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시민과 함께 가장 앞장서서 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