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인엽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예비후보(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는 21일,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및 중단 움직임에 대해 “교육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보편적 권리”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신중한 정책 접근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단순한 재정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핵심 제도”라고 규정하며, “이를 재정 효율성이라는 잣대로만 재단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 교육 복지의 기틀을 닦은 전직 대통령들의 철학을 인용하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김대중 대통령이 강조한 ‘보편적 교육복지’는 사회 통합의 출발점”이라며 교육 기회 평등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자치’ 정신을 계승하여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지역 현실과 교육 주체의 목소리가 반영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장 도시인 세종시의 특수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예비후보는 “세종과 같이 인구가 유입되는 도시에서 교육 재정이 축소될 경우 교육 격차 확대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일방적인 지원 축소가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협력적 재설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김 예비후보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비율 법적 의무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대응책 마련 ▲행정 예산 조정 및 학생 중심 예산 우선 편성 ▲성장 도시 특성을 고려한 교육 투자 확대 등 ‘정책 추진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는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비전으로 완성되는 것”이라며, “세종을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가 아닌, 최고의 교육 복지를 누리기 위해 찾아오는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인엽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세종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세종교육감 예비후보 김인엽입니다.

최근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축소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교육은 결코 경제 논리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교 무상교육은 대한민국이 국민께 드린 약속입니다.
무상교육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설파하셨던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입니다. 국가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를 줄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둘째, 교육자치의 정신으로 함께 풀어나가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고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자치’를 꿈꾸셨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방교육청과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일괄적인 재정 삭감은 세종 교육의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셋째, 재정 절감이 아닌 ‘미래 설계’의 관점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얼마를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공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재정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면,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투명한 협의 과정을 통해 단계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저 김인엽은 약속드립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당당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세종의 아이들이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지켜내겠습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세종을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으로, 교육 때문에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길에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2026년 4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예비후보 김인엽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