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예방·근로계약서 작성 등 사례 중심 교육...사회 진출 안착 지원
[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맹수석 대전교육감 예비후보가 정책발표를 통해 "맹수석표 생활법률 3종 세트로 학생 삶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진출을 앞둔 대전의 청소년들이 첫 전·월세 계약이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공교육이 나서서 ‘생활법률 도우미’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4일 맹수석 예비후보에 따르면 예비 사회인들이 마주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금융, 부동산, 노동을 아우르는 ‘생활법률 교육 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이른바 ‘생활법률 3종 세트’로 불리는 이 공약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으로 첫 독립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생존 지식을 학교 교육과정 내에 체계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맹 후보는 현재의 일회성 특강 중심 교육을 비판하면서 전세 사기나 임금 체불 같은 실질적인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법률을 필수 안전교육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종 세트 중 금융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생의 올바른 소비 습관 형성부터 고등학생의 신용 관리 및 금융사기 대응법까지 학령별 맞춤형 로드맵을 제시해 실전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 분야는 특히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이후 시간을 활용해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 받는 법 등 ‘나홀로 계약’이 가능할 수준의 실무 지식을 전수하는 데 집중한다.
노동 교육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확인 등 정당한 권리 찾기가 핵심이다. 직업계고 학생과 예비 취업생들에게 주휴수당과 근로 보호 규정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해 권리 침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유관 기관 및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권익 교육’을 확대해 공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학 교수이자 중앙노동위 공익위원 등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맹수석 예비후보는 "대전 학생들이 첫 금융거래, 첫 전월세 계약, 첫 아르바이트에 앞서 최소한 수능 직후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