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성광진 대전교육감 후보가 전국 시·도 교육감 후보 중 최초로 시민사회 단체들과 손잡고 ‘교육주권 시대’를 선포했다.
관료 중심의 일방통행식 교육 행정을 타파하고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성광진 후보는 15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주권 희망후보 선정연대'와 ‘교육주권 실천 5대 과제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후보 진영 중 최초로 시도된 이번 자치 협약은 단순한 정책 조율을 넘어 학교 현장과 마을 공동체에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이양하는 ‘풀뿌리 교육 자치’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협약 5대 과제 중 핵심은 ‘교육장(자치지원센터장) 주민 추천·공모제’와 ‘헌법교육 자문관제’ 도입이다. 아울러 학생회 전용 예산·시간 보장, 학교 거버넌스 내 학생 대표권 강화를 약속했다.
또 주민 참여형 마을학교 기반의 방과 후 돌봄 모델을 제시해 지자체와 학교의 경계를 허무는 대안적 교육 돌봄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성 후보는 “교육은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교내 갈등이나 현안을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숙의 민주주의 공론장을 통해 상향식으로 해결하겠다는 행정 혁신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학교 내 이해관계 상충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지연이나 교육장 직선제 성격의 공모제가 유발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는 본선 무대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연대에 참여한 단체는 개헌행동, 교육대개혁전국민운동본부, 교육생각, 동학실천시민행동, 사)마을공동체포럼, 사)민주시민 교육의 전당 시민과미래, 삶·지혜 사회혁신연구원,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조소앙기념사업회, 직접민주주의연대, 참교육동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청미래재단 지구마을대학원, 한국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