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이성현 기자]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맹수석 대전교육감 후보가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공약과 일선 학교의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맹수석 후보는 2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이 계약이나 금융 거래 등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주거·노동 분야를 아우르는 '청소년 생활법률 3종 교육'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제가 발생한 뒤 해결책을 찾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에서 미리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 중심 교육’ 철학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안심 교육을 통해 실제 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지식과 신용관리 방법을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 가르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투자사기와 개인정보 범죄 등 금융피해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
주거안심 교육에서는 전·월세 계약,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기부등본 확인법 및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기에 가장 밀착된 주거 법률을 다룬다. 단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해 보는 사례 중심 교육으로 실효성을 높인다.
노동권익 교육을 통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법, 최저임금, 주휴수당, 부당해고 대응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과 사회 초년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교육을 제공해 현장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맹 후보는 “첫 금융거래, 첫 전·월세 계약,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권리와 책임을 학교가 가르쳐야 한다”며 “성적만 좋은 학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진짜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맹 후보는 일선 학교에서 교육과 행정을 완벽히 분리하기 위해 교육청 직속 기구로 ‘(가칭)학교지원본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맹 후보는 교육감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1호 결재’ 사안으로 학교지원본부 추진 전담팀(TF)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직 개편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확약했다.
학교지원본부는 교사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껴온 시설 관리, 강사 채용 등의 행정업무를 교육청이 전적으로 도맡아 처리하는 기구다. 운영 체계는 총 5개 전문 분야로 세분화된다.
교육활동 보호 분야에서는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는 교권 보호 프로그램 ‘샘 가드’를 가동한다. 이를 위해 1학교 1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교사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상처치료 지원을 병행한다.
학교급식 분야는 중단 없는 고품질 급식 공급을 위해 교육청 주관의 상생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미래교육 지원 분야는 학교 내의 복잡한 AI 및 네트워크 관리를 교육청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전담하도록 전환한다.
행정업무 경감 분야는 방과후학교 강사 매칭, 현장체험학습 점검 및 안전 관리 등 일선 학교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대외 업무를 교육청이 일괄 흡수한다.
시설관리 지원 분야는 소규모 수선 공사, 학교 안전 점검, 학교체육시설 공동 활용 시스템 관리 등을 교육청이 직접 수행해 학교의 물리적 관리 부담을 없앤다.
맹수석 후보는 “교사의 무거운 행정 짐을 확실하게 덜어주는 것이 학교지원본부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며 “행정은 교육청이 맡고 교사는 오직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